법령 민사소송법 제43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1996년

1. 대법원 1996. 8. 21. 자 96그8 결정
  [지급명령신청각하][공1996.10.1.(19),2794]
   지급명령신청각하
   민법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

1986년

2. 대법원 1986. 5. 2. 자 86그10 결정
  [지급명령신청각하결정][집34(2)민,1;공1986.7.15.(780),865]
   지급명령신청각하결정
   민사소송법

1985년

3. 대법원 1985. 2. 22. 자 84그92 결정
  [지급명령신청각하결정][집33(1)민,75;공1985.6.1.(753),706]
   지급명령신청각하결정
  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